사단법인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무술년입니다. 황금개띠 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1997년 출범하여 2000년,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였으며 금년 2월에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전국의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은 나라 안팎으로 힘든 상황과 처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12일에 개정되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권리금이라는 용어가 신설되면서 법적으로 획기적인 내용이었으나 우리 지하도상가 상인 입장에서는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맹물 법이었습니다.

우리 연합회는 2016년 12월 27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지하도상가도 상가권리금을 적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지하도상가 애로 및 건의사항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서울시 내부 공무원의 반발로 지연되었던 간담회 실시를 통하여 박원순 시장에게 지하도상가의 제반 문제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향후 서울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지하도상가에 있어서 금년 말로 다가오는 강북권 지하도상가의 편의시설 조건부 위탁관리 시기가 종료되는 문제를 논의하고 위탁관리 이후의 안정적인 임차권 보호를 위해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저는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의 부회장으로서 대외적으로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노력은 물론, 전안법 문제와 카드수수료 인하 및 대형복합 쇼핑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관련 적합업종의 법적 지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이같이 강화된 정치적 배경과 사회적 입지를 기반으로 정치권과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임차권 보호는 물론 영업에 있어서 불익익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무술년 한해에 지하도상가 가족 여러분의 평안과 사업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